트럼프 행정부 투자 종목, 정치·법적 리스크 부각

트럼프 행정부 지분 투자 종목 정치와 법적 변수 부각

미국 정부가 상장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이 증시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텔과 MP 머티리얼즈, 트릴로지 메탈스 등 정부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의 주가는 투자 발표 직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11월 중간선거와 정부 지분 취득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소송이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직접 지분 투자는 반도체와 희토류, 핵심 광물 등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연결된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존 보조금이나 대출 방식에서 나아가 정부가 기업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거래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도 정부의 다음 투자 대상을 찾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텔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기존 반도체법 지원금 등을 활용해 인텔 보통주 4억3330만주를 주당 20.47달러에 인수하는 89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발표 당시 기준으로 약 9.9%의 지분에 해당했다.

인텔 주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첫 보도가 나온 이후 1년 동안 300% 넘게 상승했다.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텔의 실적 개선,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 정책도 주가에 함께 반영됐다.

다만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미국에서 인텔과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기록한 고점에서는 최근 약 37% 하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기간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다섯 번째로 부진한 흐름이다.

MP 머티리얼즈와 트릴로지도 정부 투자 직후 급등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즈 역시 미국 정부의 직접 지분 투자가 주가를 크게 움직인 사례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MP 머티리얼즈가 발행한 4억달러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하고 추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워런트도 확보했다.

당시 계약을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고 워런트를 행사할 경우 국방부의 경제적 지분은 계약 직전 발행주식 기준 약 15%에 해당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정부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구조였다.

MP 머티리얼즈 주가는 정부 투자 발표 이후 약 5주 만에 150%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 87% 상승한 수준이지만 최근 1년 고점과 비교하면 약 27% 하락했다.

알래스카 핵심 광물 개발업체 트릴로지 메탈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약 3560만달러를 투입해 회사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추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계약에 포함했다.

트릴로지 메탈스 미국 주식은 정부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 주당 2.09달러에서 며칠 만에 10.6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당 부분을 반납해 최근에는 3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투자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초기 급등분 대부분은 사라졌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조사 가능성 거론

블룸버그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정부 지분 보유 기업들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분석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최소 한 곳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의회 권력이 바뀔 경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지분 취득 과정과 계약 조건을 대상으로 청문회와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인텔 투자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및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기업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베다파트너스 공동창업자인 헨리에타 트레이즈는 민주당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하면 기업 경영진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의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치 일정이 정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자들이 살펴보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BCA리서치의 맷 거트켄은 미국 정부가 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현재 방식이 기존 미국 제도에서 충분히 다뤄진 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직접적인 자본 관계가 확대되면서 정치 과정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텔 주주 소송 정부 지분 취득 권한이 쟁점

중간선거와 별개로 인텔을 둘러싼 주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인텔 주주들은 회사 이사회와 미 상무부, 러트닉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인텔 지분 취득 계약을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반도체법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로 정부가 기업 지분을 요구할 권한까지 부여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법률에 정부가 기존 보조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지분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텔 이사회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소송에 포함됐다.

러트닉 장관과 인텔 측은 이를 반박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 측은 반도체법이 상무부에 지원 조건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식이나 워런트 형태로 정부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틱카운슬 지오이코노믹스센터의 조시 립스키 선임국장은 법원이 상무부에 인텔 지분을 취득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해 이뤄진 다른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IBM과 글로벌파운드리스 투자도 판결 영향 가능성

블룸버그는 인텔 소송 결과가 해당 기업 하나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관련 자금을 이용해 IBM과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다른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콜로라도대 법학 교수 앤 립턴은 법원이 반도체법에 정부의 지분 취득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법률을 기반으로 체결된 다른 정부 투자 계약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분 투자가 실제 기업 주가에 미친 효과도 종목마다 달라지고 있다. 인텔과 MP 머티리얼즈, 트릴로지 메탈스 모두 정부 투자 발표 직후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기업 실적과 산업환경, 추가 정책 발표에 따라 초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시버트파이낸셜의 마크 말렉 최고투자책임자는 인텔 주가 반등 과정에서 정부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분 거래가 사라질 경우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투자 판단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기업의 사업 전망뿐 아니라 정부 정책과 의회 권력 변화, 법원의 판단도 해당 기업의 투자 환경에 함께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이나 현금흐름보다 정부가 다음에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중심으로 거래할 경우 주가 흐름이 정치 일정과 정책 발표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