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론 강하게 비판…“AI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

트럼프 AI 추가 규제론 정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인공지능 기업 경영진을 중심으로 확산한 AI 개발 속도 조절과 추가 안전 규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이미 AI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미국의 AI 개발을 늦추는 것은 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장치 또는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AI 기업들이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AI 기업들을 상대로 막강한 형사 및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별도의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새로 만드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업계의 경고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거나 인류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다른 국가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술 발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앤트로픽 아모데이 직접 겨냥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앤트로픽을 포함한 AI 업계에서 나쁜 일이나 잠재적으로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아모데이가 이제 와서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은 앞서 군사용 AI의 이용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클로드 모델을 미국 내 감시나 자율무기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자 일부 군 계약에서 회사를 제한했고, 앤트로픽은 이에 소송으로 대응했다. 지난 8월에는 관련 소송 가운데 하나에서 미 법원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아모데이는 지난 주말 공개한 글에서 최첨단 프런티어 AI 모델의 능력이 안전 체계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성능 모델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AI 기업들이 안전 대책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데미스 허사비스 등도 AI 능력 향상 속도를 일정 부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에 따라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 규제 문제는 주말 이후 미국 기술업계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AI와 데이터센터 반대 움직임 중국만 이롭게 한다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AI뿐 아니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AI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대 움직임을 병적인 음모라고 표현하면서 그 결과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현재 중국과 다른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이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현재 AI 경쟁에서 크게 앞서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를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앞서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센터와 AI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가 향후 20년에서 25년 동안 경제에서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14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참석한 행사에 전화로 연결된 자리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지역과 주정부에 막대한 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CEO 역시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정부 규제로 강제할 필요성에는 거리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황 CEO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백악관 내부도 기업 주도 규제 요구에 경계

백악관 내부에서도 주요 AI 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규제를 요청하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프런티어 AI 기업들이 정부를 찾아와 자신들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진다며, 규제가 경쟁사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AI 안전 문제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AI 기업 경영진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만나 기업들의 안전 책임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AI 기업들이 안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의회가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만들 경우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잃는 것은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복수의 상원의원들은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의무 수준은 아직 협의 중이다.

AI 안전 논쟁 속 관련주 변동성 확대

AI 안전과 개발 속도 조절 논쟁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모데이와 올트먼, 머스크 등 주요 경영진이 AI 개발 속도를 낮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14일 글로벌 AI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 넘게 떨어졌다. AI 모델 개발 속도가 낮아질 경우 GPU와 서버, 데이터센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이 AI 개발 속도를 낮춰 중국에 추격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형사 및 규제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AI 위험에 대한 최근 경고를 다시 과도한 공포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보다 앞서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을 비롯한 주요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 조절과 새로운 안전 체계를 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규제보다 기존 권한을 활용한 감독과 미국의 기술 우위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