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무역갈등 격화…수입 금지에 정부조달 제한까지

미국 캐나다산 일부 품목 수입 금지까지 확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를 넘어 수입 금지와 정부조달 제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시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부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의 수입을 막고 기존 관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는 캐나다산 일부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 금지가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3주 뒤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 조정은 이보다 빠른 1주 뒤부터 적용된다.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법 338조에 따른 기존 조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치즈와 가죽 제품, 모터보트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 상품에는 기존 업종별 관세와 별도로 추가 관세가 붙게 된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상품에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서도 캐나다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 기관과 연결된 장기 조달계약에서 캐나다산 제품과 캐나다 기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캐나다 기업 미국 정부조달 참여도 제한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기업과 농업 부문에 동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한 캐나다 기업을 미국 정부조달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갈등은 소비재와 산업재에 부과되는 관세 문제에서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시행한 보복관세 직후 발표됐다. 캐나다는 8일부터 미국산 소비재와 산업재에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캐나다의 보복 대상은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 영향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규모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철강과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 장비, 펄프·제지, 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했다.

양국이 서로의 조치에 다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 범위를 넓히면서, 지난달 협상 결렬 이후 무역 갈등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캐나다산 자동차 50% 관세 경고도 유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할 수 있다는 기존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부품과 완성차 생산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산업이다. 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간 뒤 완성차로 조립되는 공급망이 형성돼 있어 관세가 높아질 경우 완성차와 부품업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미 시행되거나 예고된 관세에 자동차 관세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북미 자동차 공급망의 비용 구조가 다시 바뀔 수 있다.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50% 관세 경고는 이번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수입 금지 발표 이후에도 철회되지 않았다.

미국은 캐나다산 금속 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양국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대상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 관세 최대 50%로 맞대응

캐나다 역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맞대응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정부는 화요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15%, 25%, 50%의 차등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러 미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율은 50%로 올라갔다. 소비재와 농산물, 산업용 제품 등에도 보복관세가 적용되면서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기업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먼저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한 관세 규모에 맞춰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 조치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캐나다의 주권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공급망과 중간선거까지 영향 확대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교역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에너지, 농산물,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이 양국을 오가며 형성돼 있어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과 조달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캐나다 제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정부조달 시장 접근까지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갈등의 범위는 이전보다 넓어졌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50%까지 올리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치 일정도 양국 무역 갈등과 맞물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캐나다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접경지역과 자동차·철강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관세에 따른 비용과 고용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 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캐나다산 유제품·주류·오토바이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는 3주 뒤 시행될 예정이고, 확대된 관세 조치는 1주 뒤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50%로 높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남아 있어 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