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승리 조건으로 5,000달러 ‘트럼프 배당금’ 공약

트럼프 공화당 승리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지켜낼 경우 미국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내놨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을 둘러싼 여론 악화 속에서 중간선거 지원에 직접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현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빗대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불렀다.

지급 방식과 재원, 소득에 따른 지급 대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성인 인구를 약 2억7,000만 명으로 계산하면 전원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는 데 약 1조3,500억달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재정지출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관련 법안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후 부유한 미국인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지급 구조는 제시되지 않았다.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금 조달 방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1조달러 넘는 재정 부담에 채권시장은 제한적 반응

현금 지급 규모가 1조달러를 훨씬 웃돌 수 있음에도 미국 국채시장은 발표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채권시장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두고 투자자들이 공약의 실제 법제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40조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와 대규모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며 장기 국채금리도 최근 4.8%를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조달러가 넘는 신규 현금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별도의 재원 확보나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재정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슷한 현금 지급 구상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국민에게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5,000달러 공약은 지급액과 전체 재정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커졌다.

공약 발표 시점도 중간선거를 둘러싼 공화당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과 겹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생활비 상승과 높은 에너지 가격, 장기화된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접전 지역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현금 지급 공약을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감세 영구화와 신용카드 수수료 공약도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5,000달러 배당금 외에도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며 추가 공약을 함께 내놨다. 기존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가맹점에 부과되는 스와이프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상한이나 카드사와 결제망에 적용할 규제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세 정책 역시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 장악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자신의 정책을 계속 실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투표로 규정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출마한 것처럼 생각하고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댈러스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통상적인 전당대회와 달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시간45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와 이란 전쟁, 무역 정책 등을 방어하면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전 지역 약 35곳 직접 지원 유세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선거운동 일정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 접전 지역이 약 35곳이라며,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지역을 직접 찾아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행사에서도 선거를 앞둔 마지막 30여 일 동안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댈러스에서도 접전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 대규모 유세를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원의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뀔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약 35개의 핵심 선거가 상·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접전 지역 공화당 후보들이 댈러스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 조절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중간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두는 전략을 택했다. 앞으로 박빙 지역을 직접 돌며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유지할 경우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핵심 선거 메시지 가운데 하나로 내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