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지원하는 국가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 치를 것”

트럼프 이란 상대로 전례 없는 경제 압박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교착 이후 군사작전보다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새로운 압박 단계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합의할 기회를 놓쳤다며 지금까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한 것보다 강력한 경제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범위는 이란 정부와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기업, 항공시설,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란에 자금이나 물류, 무역을 지원하는 제3국까지 미국의 경제적 대응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대이란 제재를 더욱 강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의 미국 시장 접근까지 압박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란 자체를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원유 수출과 자금 이동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보고 거래 상대방까지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제판 D데이 선언하며 이란 고립 압박

트럼프는 이번 경제 작전을 경제판 D데이로 규정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란을 국제 금융과 무역망에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공식적인 무역만이 아니다. 이란이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활용해온 원유 밀수와 비공식 금융거래, 환전소와 위장회사, 선박 등록 변경, 현금 이동 등 광범위한 거래망까지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오면서 정상적인 국제금융망을 이용하기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우회 거래 방식을 구축했다. 원유를 제3국 업체에 할인 판매하고 여러 차례 선박 소유권이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이번에 이러한 우회망 자체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면 단순히 몇몇 이란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까지 압박 대상으로 확대

트럼프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란을 돕는 국가 역시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기존의 일반적인 제재에서는 미국인이 특정 이란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세컨더리 제재가 확대되면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도 이란과 거래한 대가로 미국 금융시스템이나 달러 결제망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 시장과 미국 시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란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란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영향이 더욱 크다.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고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이 특정 해외은행의 달러 결제와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제한하면 정상적인 국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직접 제재하는 것보다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방법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유 판매망 차단이 가장 중요한 목표

이란 경제를 실제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는 이란이 외화를 확보하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과 해운업체, 보험회사, 중개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제재해왔다. 하지만 선박 이름과 등록국, 소유회사를 바꾸고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완전한 차단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압박에서는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뿐 아니라 실제 원유 구매업체와 결제를 처리하는 금융회사, 중간 거래를 담당하는 위장회사까지 한꺼번에 겨냥하는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유를 운반할 선박이 있더라도 구매자가 미국 제재를 우려해 거래를 중단하면 이란은 판매 물량을 줄이거나 더 큰 폭의 할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같은 양의 원유를 수출해도 확보할 수 있는 외화가 감소하게 된다.

중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의 최대 변수

이란 원유 수출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중국과의 거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란산 해상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의 독립계 정유사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해왔다.

미국이 이들 정유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일부 기업은 이란 원유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소규모 독립 정유사는 제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보다 강력한 수단은 이란 원유 거래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다. 중국 대형은행이 미국 금융망 접근에 제한을 받을 위험이 커지면 이란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에도 부담이 크다. 중국 대형 금융기관에 강력한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하면 대이란 정책이 미중 경제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등 다른 분야에서 보복할 가능성도 미국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통화스와프와 환전소도 주요 차단 대상

이란은 미국의 달러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통화를 이용한 결제와 물물교환, 통화스와프, 비공식 환전망 등을 활용해왔다.

예를 들어 원유 판매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 등으로 받은 뒤 현지 금융망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중간 환전업체를 이용해 다른 통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미국이 이런 거래를 지원하는 환전소와 금융 중개인을 제재하면 이란이 원유를 판매한 뒤 실제 필요한 통화와 상품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원유를 팔 수 있느냐만큼 판매대금을 이란 내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해외 계좌에 묶여 있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란 정부가 확보한 외화의 실질적인 가치도 낮아진다.

위장회사와 선박 등록 변경도 추적 강화

미국이 강조하는 또 다른 분야는 위장회사와 선박 등록망이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원유 거래에서는 실제 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여러 국가에 회사를 만들고 짧은 기간 안에 선박의 이름과 등록지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선박 위치정보를 끄거나 해상에서 원유를 다른 선박에 옮긴 뒤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식도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최종 구매자가 이란산 원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은 선박 자체뿐 아니라 선박을 소유한 법인과 등록을 지원하는 기관, 보험과 금융을 제공하는 업체까지 연결해 제재하는 방식을 확대해왔다.

이번 경제 압박에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 강도가 높아질 경우 이란은 새로운 우회 거래망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란 경제는 이미 전쟁과 제재로 큰 압박

트럼프는 이란의 군사시설과 경제 기반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경제 압박이 이란의 버티기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이후 이란에서는 원유 수출과 항만 물류가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수입과 수출에도 부담이 커졌다. 기존부터 높은 수준이던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도 가계의 구매력을 압박하고 있다.

전쟁으로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외화 유입까지 줄어들면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용도 높아진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면 이란 정부가 결국 협상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압박만으로 이란의 행동을 바꿀지는 불확실

하지만 강한 제재가 곧바로 이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러 차례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재를 우회하는 자체적인 무역과 금융망을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기업이 제재 명단에 올라가면 다른 위장회사를 만들고 특정 선박이 제재를 받으면 다른 선박을 사용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과 이란의 우회 거래 사이에 추적 경쟁이 계속돼왔다.

이란 정부 역시 경제적 압박이 커진다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를 협상과 항복의 차이로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재 규모보다 기존 우회 거래망을 얼마나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UAE의 이란 거래 중단은 미국에 유리한 변화

최근 걸프 지역에서도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의 무역과 상업 교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UAE는 오랫동안 이란의 중요한 지역 무역 파트너 가운데 하나였으며 특히 두바이는 이란 기업과 상인들이 국제시장과 연결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거래망이 축소되면 이란은 원유 외에도 다양한 상품 수입과 금융거래에서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한다. 미국이 주변 국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시기에 지역 금융허브와의 거래까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맹국에도 선택을 요구하는 경제전

트럼프가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조한 것도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미국 단독 제재만으로는 이란의 국제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란은 아시아와 중동, 유럽 등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교역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한쪽 통로를 막아도 다른 국가가 금융과 물류를 제공하면 제재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중립국에도 보다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계속 거래할 경우 미국 시장과 금융시스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면 각국 정부가 공식적인 대이란 제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과 은행이 스스로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항공과 물류망까지 압박할 가능성

경제 고립 범위가 금융과 원유를 넘어 항공과 물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이란을 지원하는 공항이나 관련 기관까지 경제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정상적인 선박 물류가 어려워지면 이란은 항공화물과 육상 운송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경로까지 차단하려 한다면 이란의 무역 비용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항공기 운항에는 보험과 정비, 부품 공급, 금융결제 등 여러 국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우려해 거래를 거부하면 실질적인 운송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컨더리 관세는 또 다른 압박 수단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 한 곳을 제재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의 교역 비용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세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미국 국내법과 의회 절차가 변수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했던 일부 관세 권한의 법적 근거가 제한되면서 새로운 권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경고한 막대한 경제적 대가가 구체적으로 금융제재와 자산동결, 달러 결제 제한, 관세 가운데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는 실제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원유시장에는 공급 감소 위험

미국의 경제 압박이 실제 이란 원유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전쟁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까지 추가로 시장에서 사라지면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대체 물량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다른 공급처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원유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전달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생긴다.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제재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군사전에서 금융전으로 압박 축 이동

최근 미국의 이란 전략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압박의 중심은 점차 경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미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과 물류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거래와 해외 구매자를 동시에 차단하면 군사적 공격을 확대하지 않고도 이란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확대하면 미군의 무기 재고와 작전비용이 증가하고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경제제재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장기간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가 이번 조치를 경제판 D데이라고 표현한 것도 앞으로의 압박이 단순한 추가 제재 몇 건이 아니라 이란의 국제 거래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 포기가 최종 목표

트럼프가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최종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향후 농축 능력, 핵 연구 범위를 둘러싼 조건도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이 인정하는 민간 핵기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이번 경제 압박의 목적도 단순히 이란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무역, 원유 수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높여 미국이 원하는 핵 합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 있다.

실제 강도는 후속 제재 대상에서 확인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강경한 선언보다 실제로 어떤 국가와 금융기관,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소규모 이란 연계 업체와 선박을 추가하는 수준이라면 기존 제재의 연장선에 가까울 수 있다. 반대로 이란산 원유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해외 정유사와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대형 금융기관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면 경제적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이나 주요 원유 구매업체에 세컨더리 제재를 실제 적용하는지가 이번 경제전의 강도를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언급한 금융기관과 기업, 공항, 정부기관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 시행되는지와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란이 기존 우회 거래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와 미국이 이를 얼마나 빠르게 추적해 차단하는지에 따라 이번 경제 압박의 실질적인 효과가 결정된다. 미국과 이란의 공식 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대신해 금융과 원유, 무역망을 둘러싼 경제전이 양국 대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