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협상·압박 병행…“핵무기 절대 불허”

트럼프 이란에 협상과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핵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 중단을 조건으로 경제 협력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군사작전과 추가 협상 제안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먼저 외교적 해결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에 핵 프로그램 중단과 테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대신 경제적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제안을 전달했지만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도록 두는 선택지는 미국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파괴한 뒤 미국이 다시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또다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도 앞서 미드나이트 해머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작전으로 설명해왔다.

이어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해군과 공군, 레이더 및 방공망을 비롯해 미사일과 드론 생산 능력이 사실상 궤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재래식 군사 능력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위한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이란이 다른 나라의 민간 상선을 공격하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상선 공격과 중동 지역에서의 무장세력 지원을 문제 삼으며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원유 수송 회복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충돌 이후 불안이 커졌던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상황도 연설에서 언급했다. 그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을 호위하면서 최근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해협을 통한 원유와 석유제품 수송 차질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고 미국 내 디젤과 운송비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최근 미국은 해군 호위를 통해 상선과 에너지 수송을 확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 성과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에 다시 협상을 통한 국가 재건의 기회를 제공할지, 아니면 이란 정권이 다시 일어서기 어렵도록 추가 행동에 나설지를 놓고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이 오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이후에는 결국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합의가 없다면 이란을 상대로 추가적인 파괴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군사력 확충 방침도 함께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탄약을 비롯한 무기 비축량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에 이란이 상선 공격과 테러 지원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의도를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고립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AI 대신 초지능 명칭 사용 선언

이란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를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을 뜻하는 AI 대신 ‘초지능’을 의미하는 ‘Super Intelligence’와 약칭 ‘SI’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지능을 가짜처럼 들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I가 만들어내는 결과와 기술의 영향력이 가짜가 아닌 만큼 ‘인공지능’보다 ‘초지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정부 문서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겠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AI가 인류를 파멸시키거나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을 과거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들과 같은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를 둘러싼 위험 경고를 이유로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능이 산업혁명이나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기술 성장을 억누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 규제 거부하면서 미국 내 관리 유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관리나 감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필요할 경우 미국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기관을 통해 관련 기업과 기술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미국 법률과 법집행 체계를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AI 기술을 국제적인 틀에서 통제하는 글로벌 규제 체계다. 그는 미국이 AI를 관리하는 권한을 국제기구나 다국적 규제 체계에 넘기지 않겠다며 기술 개발과 규제 모두 미국의 정책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도 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AI에 대한 글로벌 통제를 거부한다는 점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초지능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국이 현재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 모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초지능 기술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국제적인 AI 규제 체계에는 참여하지 않되 미국 내에서는 기존 법집행 수단을 활용하고, 기술 투자와 개발 경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제시됐다.